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전3조의 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의 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시간과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외국어반 : 매일 2시간 1년 이내2. 각종 자격취득반 : 매일 2시간 1년 이내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