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128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3.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수형자에게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3. 이·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8조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