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 (경영개선명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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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개정 2021. 3. 18.>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가목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가목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나목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