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