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판의 고지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8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