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약식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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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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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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