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관할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72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72조(관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상법」 제70조제1항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 outgoing제176조
인용
상법
§306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
→ outgoing제306조
인용
상법
§335의5 매도가액의 결정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
→ outgoing제335조의5
인용
상법
§366 2항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
→ outgoing제366조
인용
상법
§374의2 4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
→ outgoing제374조의2
인용
상법
§239 3항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
→ outgoing제239조
인용
상법
§619 영업소폐쇄명령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
→ outgoing제619조
인용
상법
§600 1항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
→ outgoing제600조
cites
상법
§70 1항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
→ outgoing제70조
cites
상법
§808 1항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outgoing제808조
인용
상법
§394 2항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outgoing제394조
인용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outgoing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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