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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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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