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송사건절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05-20	법률 제12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법률 제11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1-07-25	법률 제10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1	2007-07-27	법률 제8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7-27	법률 제8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19	법률 제6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24	2001-07-24	법률 제6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8-12-28	법률 제5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8-12-28	법률 제5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2-01	1991-12-14	법률 제44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4-04-10	법률 제37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3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29	법률 제124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2-01-20	법률 제99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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