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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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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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