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유한회사주식회사판결이무효판결이자본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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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除名)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5.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6.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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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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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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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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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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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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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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