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 · 수탁자 해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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