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의4조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해유족연금의 청구유족제46의4조장해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권자대표자임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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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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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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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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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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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의4조 · 장해유족연금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