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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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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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0일(변경 지정 1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분석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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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의3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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