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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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비급여대상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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