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1.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조세의 형평성
4.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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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 함께 인용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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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에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개정 법령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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