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9조 (수탁사무대행에 따른 결제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와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거래소와 청산위탁자 간의 수수는 해당 청산위탁자와 일반청산회원 간의 수수로 본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는 그 위탁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제68조의 차감결제현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 “청산회원 명의”는 각각 “청산위탁자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청산위탁자 명의”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결제현금”, “청산회원의 지급신청”, “청산회원 명의”는 각각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청산위탁자의 지급신청 및 청산회원의 지급승인”, “청산위탁자 명의”로 본다. 다만,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위탁자결제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위탁자와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해당 청산위탁자의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7장

증거금

제1절

총 칙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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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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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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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