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31 · 19개 조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53개 조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2-12 · 18개 조문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40개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52개 조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7-19 · 14개 조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7-02-04 · 4개 조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6개 조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2-30 · 23개 조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1-05 · 8개 조문한국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원폭피해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6-11-30 · 21개 조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1-31 · 48개 조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학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1-31 · 57개 조문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6개 조문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03-01 · 16개 조문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59개 조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1-05 · 6개 조문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46개 조문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0-02-21 · 15개 조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31 · 20개 조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09-06-25 · 5개 조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6-11-30 · 7개 조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2개 조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0개 조문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31개 조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센인사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01 · 10개 조문한식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12-01 · 5개 조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25개 조문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1-16 · 20개 조문한의약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할부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01 · 39개 조문합동군사대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11개 조문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10-01 · 16개 조문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4-23 · 20개 조문항공기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2-10 · 31개 조문항공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16 · 34개 조문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38개 조문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5 · 7개 조문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9 · 38개 조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 시행 2026-02-01 · 29개 조문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2-28 · 13개 조문항로표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29개 조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항만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4 · 46개 조문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37개 조문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4 · 12개 조문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96개 조문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1-07 · 82개 조문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1 · 11개 조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2-21 · 38개 조문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항만인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항만대기질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해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8개 조문해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7-02 · 7개 조문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1-30 · 21개 조문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6 · 9개 조문해군잠수함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6 · 8개 조문해군함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6 · 9개 조문해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15 · 9개 조문해병대사령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5-14 · 27개 조문해병사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10개 조문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7-26 · 13개 조문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20 · 32개 조문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상풍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6 · 31개 조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수욕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28개 조문해양경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1-10-21 · 5개 조문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1-02-03 · 5개 조문해양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0-02-21 · 9개 조문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5-06 · 15개 조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12-10 · 28개 조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3-10 · 106개 조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0개 조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01 · 22개 조문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20개 조문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23개 조문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31 · 6개 조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100개 조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17 · 37개 조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생태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2-01 · 40개 조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8-20 · 25개 조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35개 조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64개 조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7-24 · 31개 조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심층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27 · 50개 조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03 · 29개 조문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1-03 · 4개 조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2-01 · 28개 조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23 · 31개 조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03 · 13개 조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8-28 · 114개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60개 조문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0-25 · 37개 조문해외이주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4-12-31 · 25개 조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33개 조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2-01 · 25개 조문해운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9-01 · 51개 조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30 · 31개 조문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7-26 · 22개 조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70개 조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3-03 · 44개 조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11개 조문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8-10 · 13개 조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46개 조문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제처 · 시행 2026-03-19 · 21개 조문행정대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5-11-19 · 7개 조문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1 · 39개 조문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6-16 · 52개 조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75개 조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행정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9 · 86개 조문행정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8-01 · 42개 조문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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