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지역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4-07-03 · 26개 조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27 · 12개 조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상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3-24 · 31개 조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지역신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16 · 18개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1-02 · 41개 조문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04 · 15개 조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1-02 · 41개 조문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2-03-01 · 20개 조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적재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21 · 36개 조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진관측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상청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34개 조문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4 · 71개 조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1 · 50개 조문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직능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4개 조문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2-12-27 · 8개 조문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교육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24 · 50개 조문진로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3-12 · 11개 조문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과거사정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시행 2026-08-06 · 31개 조문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8-06 · 11개 조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진폐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9개 조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6-30 · 22개 조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8개 조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합건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3-09-29 · 31개 조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7-01 · 20개 조문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징발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차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12-23 · 12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38개 조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권추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4-11-21 · 5개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06-11 · 20개 조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용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07-17 · 7개 조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59개 조문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 시행 2024-05-27 · 5개 조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국방부 · 시행 2025-06-04 · 7개 조문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4-01-31 · 4개 조문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철강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17 · 52개 조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1-21 · 10개 조문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1-01 · 22개 조문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54개 조문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5 · 80개 조문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88개 조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철도건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17 · 40개 조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07 · 16개 조문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41개 조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12 · 50개 조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4-14 · 34개 조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4 · 48개 조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53개 조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청소년활동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4 · 37개 조문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5-19 · 23개 조문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2-23 · 19개 조문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19-07-02 · 13개 조문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12-12 · 15개 조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6 · 35개 조문체육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2-19 · 28개 조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20개 조문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7-10 · 28개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5-26 · 176개 조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총포화약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3-24 · 103개 조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5개 조문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9-01-01 · 27개 조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계열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2-12 · 12개 조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11 · 58개 조문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8-21 · 44개 조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자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3-03 · 6개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06-01 · 185개 조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07 · 2개 조문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4-08-17 · 2개 조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학자금상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7-01 · 56개 조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10 · 21개 조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치료감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4-21 · 51개 조문치매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9-29 · 17개 조문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1-10-21 · 7개 조문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4-21 · 21개 조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치유농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6-06-23 · 15개 조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친수구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3-12-12 · 9개 조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0-23 · 12개 조문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2-01 · 56개 조문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크루즈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7-06-03 · 14개 조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33개 조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탄소소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2-23 · 10개 조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우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8-21 · 20개 조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탄소흡수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태권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12-27 · 11개 조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31 · 28개 조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35개 조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4 · 43개 조문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15개 조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0개 조문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5-10-01 · 73개 조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상조약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외교부 · 시행 2025-10-01 · 7개 조문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33개 조문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5-08-01 · 45개 조문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2-07-21 · 12개 조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통일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6 · 61개 조문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8개 조문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10-01 · 40개 조문특별감찰관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4-06-19 · 7개 조문특별감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4-06-19 · 16개 조문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4-06-19 · 8개 조문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9-06-19 · 8개 조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임자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10-01 · 30개 조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93개 조문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8개 조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법무부 · 시행 2026-08-20 · 48개 조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7-01 · 15개 조문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9-10 · 3개 조문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범죄신고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1 · 20개 조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7-15 · 18개 조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48개 조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01-25 · 9개 조문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01 · 67개 조문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특허권수용규정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02 · 22개 조문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01 · 27개 조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파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6-21 · 11개 조문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6-10 · 7개 조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3-12 · 14개 조문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121개 조문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7-02 · 5개 조문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통일부 · 시행 2026-01-02 · 37개 조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광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34개 조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폐교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3-11-16 · 9개 조문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6 · 70개 조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07 · 38개 조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4 · 43개 조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포획심판령대통령긴급명령 · 국방부,법무부 · 시행 1952-10-04 · 30개 조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시광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01 · 21개 조문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03 · 15개 조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풍납토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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