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약정기간 내 물품·용역이 실제 제공되는 법인카드 선결제는 여전법상 가맹점 금지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는 약정 기간 내 물품·용역 제공과 증빙이 있으면 허용되지만, 미이행이나 가장거래는 여전법 위반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