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3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3건
3~5회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58 과징금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이의신청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없음.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27의4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1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ㆍ등록	6e-05	40
★ 2	여신전문금융업법	§50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1e-05	11
★ 3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0.0	6
·	여신전문금융업법	§54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0.0	6
·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0.0	3
·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0.0	5
·	여신전문금융업법	§53의3	건전경영의 지도	0.0	2
·	여신전문금융업법	§48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0.0	4
·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0.0	4
·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4	안전성확보의무	0.0	2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