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金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金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 방식 및 ‘연간 투자액’ 기준연도 해석 Q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참여한 조합이 한 투자액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만 포함한다는 것인지 여부 A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산정 시 포함되는 ‘조합이 한 투자’는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Q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순증액 한도가 되는 ‘연간 투자액의 15배’에서 ‘연간 투자액’이 전년도 기준인지 당해년도 기준인지 여부 A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연간 투자액’은 당해년도 기준 투자액을 의미한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업무보고서 양식 AC234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원문에 따르면 두 규정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에 비해 융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융자 순증액 한도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

제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제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