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3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5
소득세법 §35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5
소득세법 §35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4.7>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2 행정처분상의 특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7 | 1 | 1 | 0.5 | 인용 | |
| 의료기기법 | §15 | 4 | 1 | 0.5 | cites | |
| 의료기기법 | §17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5 | 4 | 1 | 0.3 | cites | |
| 부가가치세법 | §8 | 8 | 2 | 0.25 | 인용>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8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약사법 | §42 | 1 | 2 | 0.25 | cites>인용 | |
| 전자정부법 | §3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의료기기법 | §11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12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13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14 | 7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6 | 1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7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8 | 2 | 0.15 | cites>준용 | ||
| 의료기기법 | §9 | 2 | 0.15 | cites>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1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