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5 (자본금)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피인용 16 · 권역 2

← §4 §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자본금)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 외 3건

6건
6~15회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 외 7건

10건
6~15회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6건

§5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1	1.0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70 벌칙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1	1.0	위임	7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2	0.5	인용>위임	7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	0.5	인용>위임	7
여신전문금융업법	§70 벌칙	2	0.5	인용>위임	7
여신전문금융업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7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7 허가ㆍ등록의 실시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2	0.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8 예비허가	2	0.4	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약관의 개정 등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3	3	2	1	0.5	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cluster_id C0028.S · §5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4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여신전문금융업법	§5	자본금	1e-05	4
★ 2	여신전문금융업법	§49	부동산의 취득제한	0.0	4
★ 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5		0.0	1
·	여신전문금융업법	§39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