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의3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제54의3조약관의 개정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4의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9
피인용: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일반원칙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6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면책조항의 금지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7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손해배상액의 예정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8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계약의 해제ㆍ해지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9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채무의 이행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10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고객의 권익 보호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11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의사표시의 의제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12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대리인의 책임 가중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13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소송 제기의 금지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 outgo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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