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광고의 자율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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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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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광고규정 적용을 받는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범위
신용카드업자의 여신금융상품 광고는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벤트 광고 해당 여부는 내용별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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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광고규정 적용을 받는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범위
여신금융상품 광고는 필수기재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벤트 광고 해당 여부는 내용과 자율심의 대상 여부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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