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金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金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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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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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의 매도인의 해석

☐ 할부금융과 관련한 제휴점은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이 아닐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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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의 매도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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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PG사와 제휴하여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할부·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질의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물품 구매 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거래 구조: 할부·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여전사가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제휴 PG사에게 송금하며, PG사가 다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 A. 회답 요지 여전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논거 1. 할부금융의 법정 정의는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인데, 본 거래는 매도인이 아닌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PG사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 범위는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계약 범위 내의 신용카드등 거래에 한정되며, 할부금융 거래는 대행 대상이 아님.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은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PG사에 지급하는 것은 동 조항 위반 소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 (할부금융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및 대행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 (할부금융자금의 매도인 직접 지급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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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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