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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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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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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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컨테이너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컨테이너를 시설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질의사항에 따라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용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및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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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컨테이너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컨테이너를 시설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질의사항에 따라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용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및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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