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⑥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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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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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 ·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제47조의5 · 중재 판정의 효력 등제47조의6 ·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제47조의7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7조의8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47조의9 ·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10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47조의11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47조의12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제47조의13 · 비밀누설 금지제48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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