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의2조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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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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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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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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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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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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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