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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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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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법률

인용 조문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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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