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7, 시행일 2026-07-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5	2026-08-25	해양수산부령 제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7	2026-07-27	해양수산부령 제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13	2026-07-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7	2025-02-27	해양수산부령 제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해양수산부령 제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해양수산부령 제6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2	2023-04-12	해양수산부령 제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4	2022-06-14	해양수산부령 제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0	2022-01-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8	2020-06-17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30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7	2020-06-17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6	2020-04-0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1	2019-11-20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05	2018-09-04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21	2018-11-20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0	2018-11-20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4	2018-09-04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5-01	해양수산부령 제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0	2017-10-10	해양수산부령 제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15	2015-07-15	해양수산부령 제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6	해양수산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6	2012-06-26	해양수산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18	2012-05-18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3	2012-01-03	해양수산부령 제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8	해양수산부령 제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10-06-30	해양수산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17	2010-06-17	해양수산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7	2010-02-17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7-01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13	2009-02-13	해양수산부령 제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해양수산부령 제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해양수산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23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3	2006-10-23	해양수산부령 제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26	2006-0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26	2005-10-26	해양수산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1	2004-07-31	해양수산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2-02	2004-02-02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31	2002-12-31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27	1999-12-27	해양수산부령 제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24	1999-08-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9-05	1998-09-05	해양수산부령 제7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6-24	1997-06-24	해양수산부령 제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15	1996-03-15	해양수산부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9-07	1994-08-06	해양수산부령 제1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27	1991-12-27	해양수산부령 제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5-23	1990-05-23	해양수산부령 제9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07	1987-12-07	해양수산부령 제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15	1983-07-15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24	1981-09-24	해양수산부령 제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5-01	1977-04-26	해양수산부령 제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3-30	1976-03-30	해양수산부령 제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5-30	1974-05-30	해양수산부령 제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10	1971-07-10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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