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6조 (이주대책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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