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4조 (공공시설용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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