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9조 (이주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훈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당초 주택 등의 이용 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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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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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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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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