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조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총괄청이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반기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제1항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안을 조정ㆍ승인하여 총괄청에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안 조정ㆍ승인 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불가피하게 추가ㆍ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기별 1회(2월 및 7월)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 후 추가ㆍ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실적을 집행 즉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ㆍ처분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사용부대에 통보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