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3조 (이주택지 분양금액 상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지구 안의 택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경우 대상자가 원할 경우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액과 이주택지 분양금액과 상계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사업지구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 보상액을 말하며, 분양금액은 제69조제1항의 분양가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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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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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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