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5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군용지에 무단점유ㆍ침식, 오물투기, 화재ㆍ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환경훼손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소관 군용지 등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 세입 대상인 특별관리부지는 각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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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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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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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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