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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