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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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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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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5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1조 준용규정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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