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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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