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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9조 · 배당액의 임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1.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2.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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