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의 경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배정받은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5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정관
3.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
4.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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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8조 ·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9조 ·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제270조 ·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제271조 · 합병에 관한 특례제272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제273조 ·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4조 ·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5조 · 해산에 관한 특례제276조 ·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제27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278조 ·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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