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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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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