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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사항
2.제2항제3호의 사항
3.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
1.「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보험업법」 제19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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