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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206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37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
→ outgoing제37조
인용
은행법
§38 1호 금지업무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8조
인용
보험업법
§19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
→ outgoing제19조
인용
보험업법
§37 사원의 수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
→ outgoing제37조
인용
보험업법
§38 입사청약서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
→ outgoing제3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신청 등
"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
→ outgoing제1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4 증권의 투자한도
"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
→ outgoing제344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
→ outgoing제24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정의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 outgo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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