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 · 회생계획안의 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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