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의21조 (규약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규약의 제출 등서면법무조합주사무소분사무소소재지지방변호사회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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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출자금액의 총액

4.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설립인가 연월일

②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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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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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