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의5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징계의 집행민사집행법대한변호사협회징계처분변호사열람ㆍ등사선임하려징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변호사법 제9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의2, §23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클러스터 대표 변호사법 제90조 · 징계의 종류클러스터 대표 세무사법 제17조 · 징계 공인회계사법 제7조 · 등록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의5조 · 징계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