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의3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건설기계관리법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양도차익상당액alt=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89" alt="img149420089" >', '┌───────────────────────────────────────────┐',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 '└───────────────────────────────────────────┘', '</img>']]

2.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

⑤법 제104조의34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58929" alt="img161858929" >', '┌────────────────────────────────────────────┐', '│A × B × C │',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에 │',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⑥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47의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4의26조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의27조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의28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의29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의30조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의31조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4의32조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의2조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의3조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