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2.2>
②삭제 <2010.2.18>
③삭제 <2020.2.11>
④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삭제 <2024.2.29>
⑥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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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4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5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6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37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8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7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7조의4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1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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