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의2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